2021. 10.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환경안전국

환경관리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주요성과
□	2021 주요업무 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환경 친화도시 익산 조성

		전 략 목 표
◦ ◦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 저감 추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추진

		중 점 과 제
◦ ◦	시민·행정·사업장 협업을 통한 악취해소 정책 추진 오염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추진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관리과
환경관리			환경지도					악취해소				환경특사경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4	5	2	7
현 원	19		1	5	2	3	8
증 감				1	△3	1	1

□ 사  무  분  장

◦	환경관리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 수질오염 총량관리, 비산먼지․특정공사 신고, 석면건축물 관리
◦	환경지도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지도점검, 생활소음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실내공기질 및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악취해소	:	산단 및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변경신고,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	환경특사경	:	환경분야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추진(「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악취방지법」등 환경사범 수사

□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 : 1,352개소

(2020. 12월 기준)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분뇨 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	기타수질	실 내 공기질
3,016	276	492	324	381	1,283	151	109

□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 열 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 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 고
악취대책민관협의회	25명 (당연6, 위촉19)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관리과					6,018,332	1,426,600	4,591,732	23.7%
	수질개선관리				370,245	247,484	122,761	66.8%
		비점오염원관리			223,100	186,267	36,833	83.5%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23,100	186,267	36,833	83.5%
		환경오염예방관리			147,145	61,217	85,928	41.6%
				환경오염지도관리	141,673	56,806	84,867	40.1%	대기오염도수수료지출예정(10월중)
				환경특별사법경찰운영	5,472	4,411	1,061	80.6%
	대기오염저감관리				5,459,482	1,036,409	4,423,073	19.0%
		악취저감방지			865,268	343,165	522,103	39.7%
			실시간악취 통합시스템운영		605,268	343,165	262,103	56.7%	악취시설개선보조금 집행예정(11월)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60,000	0	260,000	0%	실시설계내역 심의중
		대기배출방지시설관리			4,594,214	693,244	3,900,970	15.1%
			소규모영세사업장방지시설		4,318,214	600,852	3,717,362	13.9%	선정업체 설치 지연
			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		253,500	77,408	176,092	30.5%	추경예산편성 (추가모집운영중)
			미세먼지불법배출원 조사및감시(자본보조)		22,500	14,984	7,516	66.6%
	재무활동(환경관리과)				196	196	0	100%
		내부거래지출			196	196	0	100%
			보전지출		196	196	0	100%
	행정운영경비				188,409	142,511	45,898	75.6%
		인력운영비			155,852	116,869	38,983	75.0%
			인력운영비(악취상황실)		155,852	116,869	38,983	75.0%
		기본경비			32,557	25,642	6,915	78.8%
			기본경비		32,557	25,642	6,915	78.8%

▣ 수질개선특별회계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관리과					1,825,473	1,204,639	620,834	66.0%
	수질개선관리				151,874	40,040	111,834	26.4%
		수질개선			151,874	40,040	111,834	26.4%
			오염총량관리사업		151,874	40,040	111,834	26.4%	용역준공시기 미도래(12월중 집행예정)
	재무활동(환경관리과)				1,673,599	1,164,599	509,000	69.6%
		내부거래지출			1,673,000	1,164,000	509,000	69.6%
			하수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		412,000	302,000	110,000	73.3%
			하소도의설치및관리 (하수관거정비)		1,261,000	862,000	399,000	68.4%
		보전지출			599	599	0	100%
				보전지출	599	599	0	100%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24시간 악취배출사업장 집중 관리로 악취 저감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시료채취 376건)	: 232개소

‣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 47건(산단 25, 산단 외 22)

- 과징금 2, 개선명령 19, 개선권고 12, 경고 1, 조치명령 9, 사용중지명령 4

‣ 도심 인근 축사 합동점검

- 대    상 : 신흥·춘포면 46개소(돈사 7, 우사 29, 닭 10)

- 점검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확인, 악취오염도 검사(38건), 행정처분 2건(개선명령)

‣ 악취저감을 위한 민관거버넌스 추진	: 8회

- 민관협의회(4회), 도심인근 축사 간담회(2회), 환경기술인 간담회(2회)

◦ 배출시설 적정 관리로 생활환경 개선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 600개소

- 대기․폐수 234, 비산먼지 63, 가축분뇨 303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 129개소

- 대기․폐수 14, 비산먼지 20, 가축분뇨 95

‣ 생활민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 점검 594개소 / 처분 9개소

□ 반      성

◦ 대기오염 방지시설 선정업체 조기 사업 추진 부진

‣ 선정업체 연내 사업 마무리 관리 철저

2021 주요업무결산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환경 특별사법경찰관 설치⋅운영

1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01. ~ 2021. 12.

◦ 총사업비 : 223백만원

◦ 위    치

(단위 : 개소)

계	배산택지개발지구	제3산업단지		제4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함열농공단지			만경강 화전지구	하나로도로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저류지	장치형	장치형	저류지	자연형	저류지	장치형
451	8	15	2	3	1	8	1	1	2	3	407

◦ 사업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정기점검(협잡물제거, 처리계통 이상 유무 점검)	: 월   1회

▸수시점검(육안점검)	: 분기 1회

▸수질분석(유입수 및 유출수 채취 분석)	: 년   2회

□ 추 진 실 적

◦ 산단내 비점오염저감시설 이용 협약업체 사용료 부과

▸미원상사(주)외 14개사 21,460천원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 2021. 2.~12.

▸계약업체 : (유)아톤산업 / 54,220천원

- 정기점검 8회, 수시점검 2회, 수질분석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준설	: 2021. 6. 15.

▸계약업체 : ㈜신성토건 / 100,250천원

- 기계준설 522.34㎥ / 폐기물 250.72ton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	: 2021. 6. 30.

▸계약업체 : 익산건설 / 11,970천원

- 평지(35,609㎡), 경사지(15,799㎡)

□ 마무리 대책

◦ 비점오염저감시설 풀베기공사(2차)	: 2021. 10.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 관리	: ~ 2021. 12.

▸비점오염저감시설 수질 모니터링

2		토양오염 대상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유류저장소 및 판매소	군시설	산업시설	교육시설	기타
242	149	18	4	60	2	9

◦ 토양오염검사

【토양오염검사 및 누출검사】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 각 3개월 이내, 이후로는 2년에 1회 3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 폐쇄, 양도임대, 시설교체,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변경에 따라 변경일 3개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누출검사 : 설치 후 10년이 되는 해 1회 검사 후 매8년이 되는 해 검사

□ 추 진 실 적

◦ 토양오염실태조사(만도 등 15개소)            : 2021. 5. 27. ~ 28.

◦ 특정토양오염관리개상시설 관리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문 발송                         : 2021. 1.

◦ 행정처분현황

▸토양정밀조사명령 2건,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 5건

◦ 소송진행상황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취소-LH평화지구

▸토양정밀조사 등 명령취소-대정화금주식회사

□ 마무리 대책

◦ 토양오염도 검사 안내                                  : 연  중

◦ 토양오염시설 지도 점검                                : 연  중

3		배출시설 관리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대기	폐수	소음진동	비산먼지	기타수질
1,624	276	492	324	381	151

◦ 점검방법

▸정기점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시행

▸수시점검 : 환경청‧도청 합동점검 또는 시·군 교차점검

□ 추 진 실 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 계획 수립	: 2021. 1./1회

◦ 배출업소 점검	: 297개소

▸전북지방환경청	: 2회/2개소

▸위반업체 행정처분	: 34개소

- 과태료 11건, 개선명령 14건, 기타 20건, 적발 9건

- 주요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점검대상 : 16개소(대기 10, 폐수 5, 대기·폐수 1)

▸점검횟수 : 32회(사업장별 1회이상)

▸위반실적 : 위반내역 없음

◦ 관내 배출업소 법령 교육 및 안내	: 9회

◦ 생활민원 지도점검	: 594개소/행정처분 9개소

□ 마무리 대책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속 실시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 업 장 명	대기	수질	소 재 지	점 검 일 자	점검결과
1	(주)티와이엠익산공장	○		왕궁면	5.20 9.10	위반사항 없음
2	(유)제일자동차공업사	○		송학동	6.24 9.28	위반사항 없음
3	금호자동차공업사	○		금강동	3.08 9.29	위반사항 없음
4	(유)현대피앤피	○		함라면	6.23 10.1	위반사항 없음
5	㈜하림	○	○	망성면	6.17 8.20	위반사항 없음
6	영농조합법인 부성	○		왕궁면	6.16 8.09	위반사항 없음
7	㈜에스제이천하	○		여산면	6.10 10.1	위반사항 없음
8	(유)태광산업	○		함열읍	6.16 8.17	위반사항 없음
9	(유)대한청정	○		웅포면	6.02 9.28	위반사항 없음
10	(유)무왕1급자동차공업사	○		월성동	5.26 9.28	위반사항 없음
11	케이씨바이오자원(주)	○		금강동	4.15 9.29	위반사항 없음
12	㈜싱그린에프에스		○	용안면	6.10 10.1	위반사항 없음
13	(유)평화축산 에스디에프엔씨		○	금마면	6.07 9.14	위반사항 없음
14	푸르메에프에스		○	오산면	6.24 9.28	위반사항 없음
15	(유)청정클린		○	석탄동	6.02 9.29	위반사항 없음
16	㈜축림		○	현영동	3.15 9.23	사업장 폐쇄

4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 사 업 개 요

◦ 현    황                                             (단위 : 개소)

계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	관련영업	비 고
	허가	신고
1,283	468	761	44	10

◦ 점검기간 : 연중

◦ 점검방법 : 정기점검 및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 합동 수시점검

□ 추 진 실 적

◦ 배출업소 정기·수시 점검	: 303개소

▸합동점검(전라북도)	: 7회/23개소

▸축산과 합동점검	: 22회/63개소

▸위반업체 행정처분	: 95개소

- 과태료 29건, 폐쇄명령 41건, 사용중지명령 18건, 개선명령 17건, 허가취소 2건, 적발 22건, 기타 6건

- 주요위반내용 :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관리기준 위반 등

□ 마무리 대책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관리

5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1. ∼ 12.

▸사 업 비 : 4,318백만원(2020년 이월 3,018, 2021년 예산 1,300)

▸사업내용 : 중소기업으로서 대기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중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 지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2. ∼ 12.

▸사 업 비 : 601백만원(2020년 이월 351, 2021년 예산 250)

▸사업내용 : 익산제1·2산단 및 산단 외 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지원

-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최대 90% 보조금 지급

□ 추 진 실 적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 2021. 1.

- (모집기간) 2021. 1. ∼ 6.

- (신청업체) 24개업체 2,725백만원

▸보조금 집행	: 9개업체, 601백만원

◦ 악취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및 안내문 발송(2회)	: 2021. 2. / 2021. 9.

- 기업환경협의체 및 환경기술인 교육 시 안내자료 배부

▸준공 완료 후 정산검사 및 보조금 교부

① 2020년 예산(명시이월)

∙【추진 완료】국도화학(주)익산지점	: 2021. 2.

- (보조금액) 91백만원(총사업비 250백만원)

∙【추진 중】뉴워터(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2021. 9.

- (보조금액) 260백만원(실시설계내역 녹색지원센터 심의 중)

- (지원내역) 세정식집진시설 700㎥/min × 1기 등

② 2021년 예산

∙【추진 완료】㈜벽산 익산공장	: 2021. 6.

- (보조금액) 100백만원(총사업비 792백만원)

- (지원내역) 습식전기집진기 550㎥/min × 1기

∙【추진 중】유수종합환경㈜	: 2021. 9.

- (보조금액) 8백만원(총사업비 17백만원)

- (지원내역) 세정식집진시설 20㎥/min × 1기

□ 마무리 대책

◦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보조금 선정 업체 연내 사업 마무리 관리 철저

6		악취저감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

□ 사 업 개 요

◦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 1,352개소   *신고대상 : 악취관리지역 89, 개별 2

환경기초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4)				악취관리지역 (제1․2산업단지)			악취관리 지역 외 신고대상	가축사육등록농가
생 활 폐기물 소각장	금강하수 처 리 장	공단폐수 처 리 장	음식물 처리장	계	1산단	2산단
200 (톤/일)	10만 (톤/일)	3만 (톤/일)	125 (톤/일)	89 (개소)	22 (개소)	67 (개소)	2(1)	(1,256)

◦ 기    간 : 2021. 1. ~ 12월 (하절기 취약시간대 집중관리 필요)

◦ 내    용 : 악취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점검, 악취발생 현황 상시 모니터링,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추 진 실 적

◦ 2021년 악취종합계획 및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획 수립·시행	: 2021. 1.

◦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021. 1. ~ 10.

▸악취배출사업장 점검 : 232개소(목표 126개소/년)

▸시료채취 : 376건(목표 320건/년)

▸행정처분 : 47건(산단 25, 산단 외 22)

- 과징금 2, 개선명령 19, 개선권고 12, 경고 1, 조치명령 9, 사용중지명령 4

◦ 중점관리 사업장 점검	: 수   시

▸점검대상 : 9개소(1산단 2, 2산단 5, 산단 외 2)

▸점검횟수 : 30회(사업장별 1회 이상)

▸행정처분 : 4개소, 7건(개선명령 6, 과징금 1)

◦ 악취배출시설 일제점검 실시                         : 2021. 5. ~ 6.

▸점검대상 : 익산제1·2산단 내 25개 사업장

▸점검결과 : 자진신고 1개소, 적발 4개소(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완료), 규모 미만 15개소, 이전 및 폐업 등 5개소

◦ 도심 인근 축사 악취저감 기술지원 실시	: 2021. 4.

▸대    상 : 신흥·춘포면 11개 축사(돈사 5, 우사 6)

▸시 행 처 : 한국환경공단 악취기술처

▸축사별 현장 확인 및 효율적 저감방안 제시

◦ 도심 인근 축사 합동점검	: 2021. 7. ~ 9.

▸대    상 : 신흥·춘포면 46개 축사(돈사 7, 우사 29, 닭 10)

▸점 검 반 : 4명(환경관리과 2, 축산과 2)

▸점검내용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여부 확인,                     악취오염도 검사(38개소)

▸점검결과 : 개선명령 2건(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 악취저감 민관거버넌스 행정 추진                  : 8회

▸악취대책민관협의회 4회, 도심인근 축사 간담회 2, 환경기술인 교육 2회

□ 마무리 대책

◦ 익산1·2산단 등 주요 악취배출원 24시간 악취관리 철저

▸산단 및 산단 외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악취 검사

▸야간 조업사업장 취약시간대 악취검사 및 순찰 강화

◦ 민관거버넌스 행정 강화로 분야별 의견 시정에 적극 반영

[참고자료]

◦ 중점관리사업장 점검 현황

연번	사업장명	소재지	점검일자					점검결과
			1회	2회	3회	4회	5회
1	영농조합법인 부성	왕궁면	3.16	7.06	9.15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 완료
2	뉴워터㈜	왕궁면	7.06	9.30				시설 개선기간
3	㈜체리부로	1산단	3.08	5.13	6.30			위반사항 없음
4	㈜신정	1산단	3.15	5.25	7.12			위반사항 없음
5	㈜벽산	2산단	3.02	5.17	6.20	7.13		위반사항 없음
6	㈜유광드럼	2산단	3.04	5.03	9.06			위반사항 없음
7	국도화학㈜	2산단	4.05	7.04	7.22	8.18	9.15	시설 개선기간
8	다미폴리켐㈜	2산단	3.15	6.09				위반사항 없음
9	민코팅	2산단	1.20	3.23	5.26	7.19	8.12	배출허용기준초과 개선 완료

7		하절기 악취관리 특별 대책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1. 6. ~ 9.(집중관리기간)

◦ 운영인력 : 8명(악취해소계 4, 시간선택제임기제 4)

◦ 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 등 44개소(점검목표 : 120건, 30건/월)

▸중점관리 사업장, 야간조업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도심 인근 축사 및 관련(도축)시설, 기타 민원유발 사업장

◦ 점검방법

▸악취발생 우려 사업장, 24시간 조업사업장 집중 관리

- 취약시간대 : 20:00 ~ 24:00, 05:00 ~ 07:00

▸악취민원 다발 예상시기 관리 강화

- 기온 24℃이상, 습도 94%, 풍향 남동풍, 풍속 0.9m/sec 이하일 때

□ 추 진 실 적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 2021. 5. ~ 10.

▸운영인력 : 3인 1조(악취 전담요원 2, 악취 유관부서 1)

▸취약시간대 권역별 순찰 및 야간 악취민원 처리

▸야간조업 사업장 점검 및 악취검사(64건) 등

◦ 하절기 특별점검 사업장 점검 실시                  : 2021. 6. ~ 9.

▸점검현황 : 중점관리대상 및 민원유발사업장 44개소 중 44개소

▸시료채취 : 120건 / 행정처분 13건

□ 마무리 대책

◦ 야간 악취상황실 운영 및 특별점검 사업장 점검 강화

◦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홍보 및 시설개선 유도

8		환경사범 수사 강화

□ 사 업 개 요

◦ 환경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구성으로 환경 관련 불법행위 효율적 대응

◦ 환경오염물질 배출 감시 강화로 더 나은 환경 조성

□ 추 진 실 적

◦ 환경업무 관련 직무교육 실시               : 2회(3. 26. / 6. 28.)

▸대  상 : 환경 인허가 및 지도점검 담당공무원(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내  용 : 주요 위반사례, 시료채취 및 확인서, 적발통보서 작성요령 등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 2021. 3. 8. ~ 5. 28.

▸점검 31개소, 위반 13개소(미신고 3, 변경신고 미이행 1, 억제조치 미흡 9)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 2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 : 1회

◦ 환경사범 송치 내역	: 2021. 1월 ~ 9월

구 분	합계	폐기물	대기	물환경	가축분뇨	악취	지하수
송 치	78	10	12	4	43	7	2
피 의 자	113	22	19	9	46	14	3

□ 마무리 대책

◦ 환경사범 수사	: 연 중

◦ 폐기물 분야 합동점검 실시	: 2021. 11월